EU, 'AI 사무국' 신설…기술 전문가·법률가 등 전문가 140명 참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 규제법’을 승인함에 따라 기업 활동 등을 감시하는 ‘AI 사무국’을 신설했다.

(사진=이데일리 DB)

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AI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AI 사무국은 EU 회원국과 협력해 기업의 AI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한 기업에는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 전문가와 법률가, 정책 전문가 등 140여명으로 인력을 구성, AI 규제법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AI 사무국은 AI 개발자, 과학계,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최첨단 실행 강령 작성을 조정한다”며 “범용 AI 모델의 테스트와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청하고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AI 샌드박스, 실제 테스트와 AI 테스트 및 실험 시설 도입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 AI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AI와 로봇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EU 슈퍼컴퓨터를 통해 훈련된 AI 범용 모델이 경제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AI법의 시행을 주도하고 관련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서 EU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EU의 규칙과 가치를 존중하는 유럽 AI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1일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AI 규제법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일 후에는 공식 발효된다.

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장 강한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

AI법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규제는 앞당겨 적용하는 한편 전면 적용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기업에는 규제법과 유사한 자발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 소셜 스코어링, 예측적 치안,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을 금지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AI법 발효 12개월 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36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