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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22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예정인 민·공협력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거나 연접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총괄사업관리자(PM)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설계, 시공 등)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공사 소유분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 소유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지분형)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유형을 선택하여 참여해야 한다.
SH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활용성이 낮은 민간주택과 공사가 소유한 빈집(매입토지)을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주택 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여 민간과 공공이 상생(Win-Win)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주차대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접수 시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빈집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노후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