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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 안건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에 대해선 “예전에는 한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면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