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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김우주 교수 "코로나19 재확산, 전문가 말 안 듣는 정부 실책 탓"

노희준 기자I 2020.08.17 14:43:38

예고됐던 코로나19 가을 겨울 대유행, 앞 당겨져 우려
정부, 방역보다 경제·교육에 방점...전문가 경고 외면
소비진작책,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등 실책
거리두기 2단계 아닌 1.5단계...더 과감한 대책 필요
종교계·의료계 갈등요인 해소하고 연대 통해 해결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속절없이 당하느냐 승리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김우주(사진)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대로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 교수는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9월이나 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 것으로 생각했다”며 “경각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7월말과 8월초의 연휴와 휴가, 이동, 정부의 소비 진작책 등이 어우러져 예견된 상황이 앞당겨진 거 같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으로 197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5515명에 이르렀다. 40~50명 수준이었던 일별 확진자는 지난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등 나흘 연속 세자릿수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내면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기간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다. 14일 72명, 15일 145명, 16일 245명, 17일 163명이 발생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감염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지금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라며 “수도권(2593만명)은 대구경북(511만명)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데다 신천지라는 단일 집단에게서 발생했던 대구경북과 달리 지금은 교회, 카페, 식당, 마을, 오피스텔 등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처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가자고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경제와 학습(교육)에 방점을 두는 모양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방역)실패를 예고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한 소비쿠폰 지급과 1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지난달 27일 교회 소모임 집합금지 해제 등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에 따라 16일 0시 기준으로 여행, 외식 등 할인 지원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달 27일 교회 소모임 집합금지 해제에 대해 “지난 6개월간 교회가 계속 문제가 돼왔고 교회 소모임이 집단 발생의 소스(원인)였는데 확진자 숫자가 준다며 집합금지를 해제해버렸다”며 “교회는 단순히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민센터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신규모임, 비즈니스, 취미모임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24일 교회 관련 소모임과 단체 식사, 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그 이후 관련 집단감염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도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2단계로 정의한 대로도 조처를 하지 않아 1.5단계 수준”이라며 “경각심도 낮아지고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거리두기도 잘 안 지키는 상황에서 더 과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만나는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금지가 아니라 자제 권고한 상태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잊어먹고 있지만 현재는 국가재난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라며 “그 만큼 정부가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고 국민과 의료계와 연대를 통해 종교계(일부 교회) 및 의료계(의대 정원확대 문제)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으려면 전문가의 말에 따라 선제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 단계에서는 의료나 방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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