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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배당정책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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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0.07.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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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미루면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지분이동시 막대한 세금 부과

[이데일리경영지원단 전호 단장]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의 김 대표는 막대한 세금고지서를 받아 들었다.

이 회사는 대기업에 지속적인 납품을 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켰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김 대표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 될 증여세 때문에 가업승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배당이란 기업의 이익금 일부를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할당해 주주나 투자자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배분해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배당은 주주로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수입원이 된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끌여들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활을 해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활을 한다.

기업에 따라서 배당 시 발생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배당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

하지만 배당을 진행하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히려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아지게 만들어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이 발생 시 막대한 세금추징을 받게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경우 피해는 더욱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두는것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승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 관리가 더욱이 중요하다.

평택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B사는 영업상의 리베이트, 접대비 등 가지급금이 꾸준하게 누적되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발생과 동시에 기업신용도가 하락했다. 공장의 증축을 위해 자금조달을 진행했지만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배당은 이익금환원, 임직원보상 외에도 위와 같은 기업에 재무위험을 미치는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간배당은 상법상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해 현물배당과 금전배당이 가능하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산기말에 정기 주주총회 의결로 배당을 확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차등배당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함으로써 소득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업승계와 적절한 주가관리에 효과적이다.

물론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으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고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계획해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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