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 규정에 맞게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사회주의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6일 발의한 개헌안은 같은달 10월 공고됐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가 의결 시한이다.
헌법 18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도 현 재적 290명의 3분의 2 이상인 194명은 통합당(92명)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만 반대해도 채울 수 없다.
야권은 실제로 표결이 불성립되거나 부결돼도 여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군불 떼기로 이번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가진 고위급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가 되어 있고 어쨌든 가부간에 처리돼야 한다”며 “통합당에서 현재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 한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도 의결해서 가결하는 것보다는 국회는 헌법상의 의무,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다는 의무차원”이라며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그런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결하겠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8일에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만 하는 것은 너무 미진한 일이니 함께 모여 남은 법안들,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법안들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자”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략적 개헌 논의, 단호히 반대한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인가”라며 “지난 2018년 3월에는 정부가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논의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아 국민을 기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촌극을 연출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성향인 민생당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밀어붙이기식 개헌 논의는 반대다”며 “민주당이 야당과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전을 우선 펼치는 모양새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거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