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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공공기관 50개 중 13개 기관은 상생결제 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 실적이 0건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13곳이다.
나머지 37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의 기관에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8월말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리 등의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를 이용한 실적은 총 구매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상생결제 운용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그토록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해왔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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