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도 ‘반덤핑’ 판정… ‘보호무역 확산’ 한숨 커진 韓철강업계

포스코 직원이 광양제철소 제1용광로에서 쇳물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인도가 최근 일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3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한숨을 키우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의 반덤핑 관세 분쟁이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세계 2위 철강시장인 인도에서조차 반덤핑 악재가 생기면서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사무국(DGTR)은 지난달 한국산 알루미늄·아연코팅 평판제품에 대해 20%~30% 수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현재 DGTR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철강 제품군은 이미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알루미늄·아연코팅 평판제품을 포함해 석도강판 제품,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 등 3개 품목이다. 알루미늄·아연코팅 평판 외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루미늄·아연코팅 평판제품은 업계에서 흔히 ‘갈바륨’으로 불리는 품목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 제품군의 대(對)인도 연간 수출량은 7만2000톤 수준으로 포스코(005490), 동부제철(016380) 등이 대표 업체로 꼽힌다. 이전까지는 무관세로 인도에 수출해 왔다.

인도 수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알루미늄·아연코팅 평판제품(HS 7210.61 등)의 인도내 시장 점유율은 34.3%로 베트남(41.3%)에 이어 2위다. 또한 현재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석도강판(HS 7210.11 등)과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HS 7219)의 대인도 수출량도 각각 7000톤, 9만4000톤 규모다. 연달아 한국산 철강제품들이 반덤핑 관세 판정을 받을 경우 국내 업계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업계도 대응책 강구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필요시 정부 기관과의 공조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반덤핑 조사개시 발표 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답변서 제출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공청회를 계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최종 판정까지 약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인도의 무역규제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중 개최할 ‘무역구제협력회의’에서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을 포함한 무역 현안을 논의하자고 인도 측에 제안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반덤핑 분쟁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고민이 크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현대제철(004020), 넥스틸, 세아제강(306200)의 유정용 강관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2017년 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최대 29.8%까지 올렸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017년 WTO 분쟁해결기구(DSB)패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측은 관세율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에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재요청서를 WTO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미국은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WTO는 이달 초부터 ‘WTO 중재절차’(Arbitration)에 돌입한 상황이다. 양국은 WTO의 최종 중재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2차 중재 요청과 별도의 보복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중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된다.

상황이 안갯 속으로 빠져들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국 수출액은 연간 8억1800만 달러에 달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유정용 강관 수출 비중이 큰만큼 이 같은 불투명한 상황은 업체들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에, 국내 철강업체들이 읍소와 설명 외에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인만큼 결과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인도 등이 의도적으로 ‘때리는’ 경우 개별 기업이 아무리 준비하고 대응해도 소용이 없다”며 “우리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 기관이 국내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