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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편성 지침은 오는 30일 전 부처에 통보돼, 내년 예산안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연초부터 방향을 잡고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산편성 작업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박근혜정부 때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여러모로 대조됐다. 우선 기본방향부터 달랐다. 박근혜정부 때는 재정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쪽으로 설정했다. 문재인정부가 돈을 푸는 쪽이라면 박근혜정부는 조이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재정운용 전략도 서로 달랐다. 박근혜정부는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전략을 주로 검토했다. 일자리, 수출, R&D(연구·개발) 등 3대 분야는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에 대해선 유사중복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각종 과세를 통해 수입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가치 투자 확대 △국민 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인권보호,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는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에도 담겼다. 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향·전략이 다르다 보니 핵심 과제도 달랐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4대 핵심분야로 꼽았다. 문재인정부는 4대 재정투자중점 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 강화를 선정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거·자산형성 등 청년(15~29세)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일자리 대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외교·통일 핵심 추진과제로 남북 대화·교류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예산도 검토 중이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첫째 주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5월 말까지 부처로부터 1차 예산안 접수를 받고 (남북 대화로) 상황이 변동되면 국회 제출 전까지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제출 기한은 9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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