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재난위험시설 21개 학교..보수예산 1275억 없어 방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1개 학교가 보수 예산 127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따르면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D등급 건물과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 또는 개축해야 하는 E등급 건물이 21개 학교, 26개 시설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6개, 경남 5개, 대구·광주 3개, 부산·강원 2개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학교 건물이 내진 설계는 커녕 안전성에 위험에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인데도 1000억원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뿐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을 위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도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