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DP 600조엔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600조엔을 달성하기 위해 로봇과 정보기술(IT)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구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력 회의를 열고 GDP 600조엔 시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전환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며 “지금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제까지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선 5년간 일본에서 체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여 외국인 인재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또 민관이 함께 집중할 사업 10개를 선별한 ‘민관전략 프로젝트 10’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 소형 무인기 드론, 스마트 공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 정부는 ‘민관전략 프로젝트 10’에 이름을 올리니 산업들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꾀하고 2020년까지 30조엔의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 관련 사업 역시 신성장동력으로 제시됐다. 에너지 절감주택을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8조엔 규모의 투자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양 날개를 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AI)와 IT를 강화하고 2020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화려한 목표치와 달리 일본 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쿠와바라 마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전략의 방향성은 좋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기간 노동을 줄이고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목표만 있을 뿐,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미 성장전략으로 걸었던 목표들도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GDP 600조엔이라는) 수치 달성을 위해서라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