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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양기조 `재가동`..재정·주택·외환정책 총동원

이정훈 기자I 2014.03.25 11:33:13

인프라 중심으로 재정지출 이미 확대중
주택-통화-외환정책도 부양..7.5% 달성 힘들듯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스트럭처)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을 부양하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제조업 PMI와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몇주일간 중국 정부가 수면 아래에서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기간동안 중국 철도당국이 5개 구간의 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승인한 자금 규모만 1424억위안(약 24조836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도 여러 곳의 도시들이 전기용 배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올들어 첫 두 달동안에만 재정지출을 전년동기대비 22% 늘렸다.

중국 정부는 침체양상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도 부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부동산업체인 톈바오지지엔과 중인구펀 두 기업의 비공개 A주 발행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0년 4월 이후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금지해온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한 것은 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밖에도 중국 통화 및 외환당국은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넉넉하게 공급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우회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월초 춘절 이후 현금 신용경색으로 단기자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뒤 통화당국이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자 단기자금 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안화도 올들어 2.9%나 하락하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분을 모두 상쇄시켰다.

이같은 노력들은 지난해와 같은 7.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유지한 중국 정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중 중국 GDP 성장률이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4분기의 7.7%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모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7.2%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양책이 자칫 다소 잠잠해진 신용 팽창을 재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줄리언 에반스-프리차드 캐피탈 이코노믹스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이 앞으로 신용 팽창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며 “이런 신용 버블이 터질 경우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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