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 수입 부문에서는 6조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입안을 편성할 당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이 2.0%에 그치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세입이 4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세입안 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치(4.0%)가이 높았던 탓에 부가가치세 등에서도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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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산은은 지분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은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50%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를 지분매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여력 부족과 맞물려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 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인 지난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달 중 추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추경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며 “4월초 부동산종합 대책 발표 후 추경 규모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