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알던 사람, 아는 사람'.. '朴 직할체제' 강화

[이데일리 박수익 나원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발표한 조각(組閣) 명단은 ‘쓴 사람을 또 쓴다’는 재기용 원칙과 함께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원칙이 박 당선인이 그동안 공언해온 책임 장관제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형 아닌 파위 인수위.. 대거 발탁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새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인수위원회 출신들을 대거 중용했다는 점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수위 부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복지분과에서 각각 전문위원을 맡았다. 지난 13일 2차 인선때 발표한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출신이다.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취임준비위 부위원장인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도 사실상 인수위 출신이다. 내각은 아니지만 장관급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인수위 멤버다.

당초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해말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고,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무형 인수위’를 강조한 것과는 온도차가 적지 않다. 인수위 기간내내 불거진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론 등을 감안,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을 배치해 공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로 내각 명단 가운데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임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첫번째 과제인 국민행복을 추진하기 위해 대선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교수 13명.. 전문성 중시

초대 내각에선 정치인 입각을 최소화하고 관료·교수 출신 비중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정치인 출신은 유정복, 진영, 조윤선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들도 행시 또는 사시 출신으로 엄밀하게 보면 직업 정치인은 아니다.

반면 관료출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 윤상직 산업통상 등 8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류길재 통일, 이동필 농림축산, 방하남 고용노동, 서승환 국토교통,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등 교수·연구원 출신도 5명에 이른다. 관심을 모았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민간 출신의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는 인구비례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대탕평 인사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후보 내정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 7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절반을 넘고 영남도 4명을 배출했다. 반면 호남과 충청은 각각 2명, 강원과 제주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책임장관 의문.. ‘강청약내’ 지적도

일각에서는 관료와 측근 출신들로 포진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으로는 책임장관제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명하복의 관료주의가 몸에 베인 관료들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부처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소신있는 정책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부처 곳곳에 박 당선인의 실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구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초대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선 중량감이 약하고, 성장 중심의 기조를 강조해온 과거 행보를 감안할때 경제민주화 기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