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장 위해 규제 개혁 필요..마법지팡이는 없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일본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62·사진)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의 성장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개혁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다케나카 교수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경제재정장관 등을 맡아 경제개혁을 주도했으며 현재 일본 산업경쟁력 회의의 민간의원으로도 근무하고 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한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며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족쇄를 풀고 민간기업들에게 완벽한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제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2일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공동 발표한 2%의 물가 목표치 도입에 대해 “획기적인 첫걸음이다. 세계의 경험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결코 과대하지 않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BOJ는 12년 전에 정부와 유사한 논의를 했을 때에는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용인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산업경쟁력 회의는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아베 정권의 경제 회복 사령탑인 일본 경제재생본부 산하 산업경쟁력회의는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성장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두개의 축은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동적인 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