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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급진적 근로시간 단축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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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2.01.25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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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파장 고려없이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추진
3분의 1 가량의 소득 감소..근로자들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
근로시간 유연화 법 개정이 우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영계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관련기사 ☞ 휴일근무, 연장근로에 포함 추진..노사정 동상이몽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이 장관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일관성 문제와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인위적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주말특근을 줄이면 최대 3분의 1 가량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도 우리 근로시간이 국제적으로 높아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점은 십분 공감한다"며 "급진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전반적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 작업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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