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거래세` 물건너 가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장내 선물·옵션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200여개에 이르는 세법 안에 묻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231개에 이르는 세법 개정, 제정안을 일괄상정해 모두 10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주요 법안들에 밀려 그동안 소위에서 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논의선상에 오른 게 2차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또 그나마 소위에서도 법안을 발의했고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몇몇만 법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소위 위원 9명중 절반 정도는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측에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다 증권업계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나자 소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주 증권·선물업계 CEO들과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김 의장은 "업계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답했고, 자리를 함께 한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각 대안에 따른 시장영향을 묻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소위에서도 거래세를 상당기간 유예한 뒤에 부과하는 방안,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매기는 방안, 나중에 포괄적으로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금을 새로 부과할 때면 늘상 대상자들은 반발하게 돼 있는 만큼 신경쓰지 않는다"며 "특히 이 법안은 당론으로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없는 당내 인사들의 반대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소위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이며 별도의 처리시한도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혜훈 의원안에서 일부 대안을 수용해 절충안을 만들거나 시행을 유예하는 대안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섣불리 결과를 낙관할 수 없어 업계와 시장에서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