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産銀, 65조 규모 남북경협 비밀보고서 작성"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산업은행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6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를 비밀리에 마련, 경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 무려 65조원을 투입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를 만들어 11월 재경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부 경제협력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문건을 만들어 올 2월 한덕수 당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며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던 시점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총 16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 회담 등에 불구하고 북핵위기가 지속되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 기반구축기(`06~`07년) ▲경제협력 도약기(`08년~`10년) ▲경제협력 심화 발전기(`11년이후) 등으로 나눠 시기별로 65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북한의 SOC건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에너지자원, 북한산업정상화 지원 등 5가지 분야로 소요자금을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요자금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목적세 신설,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발행, 군사비 예산 전환, 가칭 `남북협력지원기금` 신설, 특수목적회사 설립, 가칭 `평화복권` 발행,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등 8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임의원측은 밝혔다.

임 의원은 "산업은행과 재경부는 북핵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고 혼란에 빠진 한반도 정세의 해결책으로서 북한에게 줄 선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이 경제적 타당성과 상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5조가 투입되는 재원조달 방안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