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이정훈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종합투자계획의 윤곽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투자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실행해 경기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자본유치제도(BTL) 도입으로 재정지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자체단체에게도 유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도시계획과 관련, "상반기 중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기업이 중심이 된 도시건설 정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한 토지의 경우 대개 지자체와 같이 개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종합투자계획의 구조를 보면 공급자는 다수인데 수요자는 정부 하나라는 문제가 있다. 수익률이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수익률 결정 기준은 있는지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나? ▲수익률이 그때그때 달라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아직 지표금리로 안정 안됐지만 앞으로는 지표금리로 형성될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투자 기간 및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리가 시장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 금리가 다르고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주체,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주체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도 많아 국가 단일주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투자로 인해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다른 민간사업을 구축하는 영향을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시중자금 수요가 왕성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시장에 대한 균형장치가 될 것이다. 균형된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구축효과는 없을 것이다. 같이 시장 균형금리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금융기관의 단기자금과 앞으로 들어올 생명보험사들의 수익금만 봐도 5년동안 30조원 들어올 전망이라면 이들이 운용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까지 단기 자금운용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탁이나 보험 등 장기자금이 투입되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민간 투자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BTL방식 연간 투자계획은 얼마나 될 것이고 정부 연간 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가 초년도라 아직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보면 현재 예산지출 범위 내에서 BTL 방식으로 전환시켜갈 것으로 본다. 어떤 기관에서는 투자수요보다는 기타 사회복지비 등의 수요가 커질 수 있다. 재정수요는 줄이고 기타 복지쪽은 늘리는 등 변화 조짐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로선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것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대외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대내적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수요가 늘고 있고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자연히 이쪽 수요가 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적 시설 지출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재정운용도 건전해질 수 있고 사회 통합 유지와 경제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투자계획 규모가 10조원이라고들 하는데, 실제 수준은 얼마인지. ▲정부가 종합투자계획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측으로 나온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말하기 어렵고 2~3월경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투자규모는 향후 몇 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어서 올해 얼마나 될 지는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단 올 투자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실행해 경기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주간사 선정과 투자설명회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IR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간사는 자연스럽게 재무적 투자가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마 경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은행이 신탁계정을 가지고 주간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회사들이 IB 역할로 모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생보사가 직접 자금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국내 자본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BTL방식 사업자를 6월까지 선정하는데, 개별 프로젝트별로 선정될 것인지, 공공투자의 민간사업 유치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데, 지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이 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는데 적극적 참여 유인책은 있나. ▲학교 등은 거의 대부분 교육쪽 정부 중앙자금으로 짓기 때문에 예산 한계로 일정 제한이 있다. BTL의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재원을 같이 매칭하는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지방 건설사 등에 일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도 유인이 되며 이를 계속 설명해나갈 것이다. -결국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대책은 ▲매년 학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 교실 증개축 자금인데 장기적으로 전망돼 있다. 이 전망 내에서 BTL 방식으로 바꾸면 예산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앞당겨 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시간 개념상 앞당겨 함으로써 나중에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공공시설의 경우 필요한 부지 마련 수용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서울 지하철을 예로 들면 5호선 킬로미터당 630억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진행하는 3호선 연장공사의 경우 1466억원이 들어간다. 만약 당시 BTL방식으로 빌려 썼다면 훨씬 절약됐을 것이다. 또한 민간이 할 경우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절약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은 재무적 투자자가 시공자를 선택해 사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경쟁 입찰로 유리할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이다. 또 한 측면에서는 학교 교실 빌려줬을 때 하자보수를 시공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감리도 철저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정지출에 시장원리 도입하는 시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실이나 하수도 등은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할 것이고 큰 사업은 하나의 단위로 될 것이다. 외국에 적극적으로 IR하지 않지만 컨소시엄이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데는 하등 제약이 없다. -설 연휴 대책과 관련해 관계장관 간담회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논의되나. ▲생산수출의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수출통관 등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연휴 기간중 늘 설 특수품목이 있다. 수요 늘어나는 품목의 물가가 늘어나지 않도록 수급 관리하고 교통대책도 동시에 마련해 물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 귀성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내 관광시설 등 좀더 매력있게 만들어서 귀향하는 김에 해당 지역 관광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설 연휴중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폭설 등 사전대비책이 될 것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어떻게 발생하는지. 토지수용이 땅값 상승 부추길 우려도 있다. 대책은 있나. ▲상반기 중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기업이 중심이 된 도시건설 이 정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필요한 토지의 경우 대개 지자체와 같이 개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지자체와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면서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도 병행할 것이다. -사모펀드 성장 전망은 어떤가. ▲처음에 법을 마련할 때 말씀 드린 게 있다. 초기에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사모펀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리딩 역할을 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좀더 지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육성과 정착에는 학습 기간이 필요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 법이 과연 국내 투자하는데 제대로 작동하는데 충분한지 장애요인이 있는지는 실제 운용해봐야하며 필요하면 법도 고쳐가야할 것이다. 제가 듣기에는 외국계펀드들도 국내 자본과 함께 합쳐서 사모펀드를 국내에서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인수할 만한 사모펀드가 하루 아침에 바로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1~2년 사이에는 그 정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로는 안되더라도 몇 개 펀드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투자계획의 어떤 윤곽을 가지고 있나. ▲내달 초쯤 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군인아파트의 경우 제한된 자금으로 하다보니 3년 지났는데도 공기가 20% 밖에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설계면에서도 많이 열악하다. 이런 종투 계획으로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당겨서 완료해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하수도인데, 하수도 보급율이 65% 수준인데 여기 저기 구멍이 나고 노후시설도 있어 조금씩 고쳐나가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 시너지 효과가 없다. 우리 생활 편익이나 환경면에서도 반드시 해야되고 예산을 쪼개도 보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찾고 있다. 2월까지는 전반적인 윤곽이 다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