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내고 더 받기 논의했지만…최종안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1년여의 개혁 논의과정에서 핵심과제로 꼽혔던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은 최종 보고서에서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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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더 늦추는 것은 고령자 고용 여건이 성숙한 뒤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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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내 개혁 요원…내년 총선 이후 가능성
복지부 내에서도 내용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까지 보험료율 인상안을 담고자 정부 내 막판 조율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는 후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최종 결정을 국회로 미뤘다.
하지만 국회도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정치권에서 연금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선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로 연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회기 내 개혁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문재인정부가 복수안을 낸 거에 대해 비판했는데, 그것보다 더 무책임하다”라며 “연금개혁이 지체되는 만큼 절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