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 모이는 교사…與 “교권회복 4법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국회 앞에서 추모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당과 협조해 교권 회복을 위한 4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3000건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종합 대책에 이어 교권 보호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4법을 의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교육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제동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교권 회복 4법 관련 내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안 논의를 민주당이 요청하면 적극 참여해, 조속히 합의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서이초 교사 49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를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질적 교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49재 앞두고 최근 며칠 새 선생님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을 말씀을 드린다. 더이상 안타까운 죽음 있어선 안 되고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오늘 오전에 서이초에서 49재 추모재가 열리고 오후엔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일각에서 오늘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했는데 교육이 멈춰선 안되고,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되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 오늘 하루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