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물가 잡기' 방점…저출산 등 중장기 인구대응도[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물가 대응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선물’ 코너와 ‘물가 안정’ 현수막이 부착된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4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비축 확대와 생계비 경감 등으로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밀 비축을 1만4000톤(t)에서 2만t으로, 수산물 비축을 1만3000t에서 3만2000t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축 예산을 2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6월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6.0%, 6.3%를 기록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당분간 물가와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측면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예산도 내년 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6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먼저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1조3000억원)를 새로 도입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내년 35만원, 2024년 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 지원수준을 각각 8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부모 가정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 52%에서 60%로 확대한다.

돌봄공백도 해소해 맞벌이가구 양육부담을 덜 방침이다.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한다. 맞벌이가구의 아이돌봄 지원대상도 1만명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모자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해당 보건소를 50개소에서 75개소로 늘린다.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