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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정부, 성장정책 없는 가짜 진보·사이비 진보”

김미영 기자I 2018.11.25 15:25:25

“文정부 두가지 죄…성장정책 없이 집권하고 잘못 안고쳐”
“혁신성장? 내용이 도대체 뭔가…반성장 기운 강해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현가능한 성장정책이 없는 진보는 옳은 진보가 아니다. 가짜 진보, 사이비 진보”라고 공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들의 말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진보‘는 늘 성장을 얘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정책이 있나”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모방한 것으로, 자기 나름의 성장정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혁신성장‘을 두고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노조 등 기존의 이해관계 세력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 상황에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건가”라며 “오히려 반성장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두가지 죄를 짓고 있다”며 “하나는 제대로 된 성장정책 없이 집권을 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앞의 죄보다는 뒤의 죄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비대위에서 내놓은 ’i 노믹스‘를 언급, “국민을 사납고 어리석은 존재로 보고 규제하고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는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하자”고 했다.

그는 “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i 노믹스,’ 어느 쪽이 지속성장과 분배의 대안이 되는지를 토론해 보자고 정부여당에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입을 닫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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