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LH,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23.3만 가구…이자 1조 날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장기 미착공한 전국의 공공주택 물량이 23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이자 손실액만 1조원이 넘어 과도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 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390개 지구, 총 23만 2766가구에 달했다. 미착공 기간별로는 △3~5년 8만 1573가구(137개 지구) △5~7년 10만 7439가구(194개 지구) △7~10년 4만 3754가구(59개 지구) 등이었다. 5년 이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곳이 65%,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64%에 달했다.

미착공 공공주택으로 인한 기금지원액은 9조 8128억 1600만원으로 이자 누계액만 1조 1847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남발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착공량이 급감하면서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 이자가 혈세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LH의 부채가 138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LH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