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SOC사업. 상반기에 60% 조기집행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꺼져 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친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경우 60% 이상의 재정을 상반기중 집행한다는 목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골자로 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치려는 것은 여전히 소비·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투자심리의 부진은 1%대 초반의 저물가와 함께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재정 집행 확대를 통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2분기 경제 부진이 3분기 들어 다소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도 내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부총리의 새 경제팀은 부동산대책(9월1일), 확장적 예산안편성(9월18일), 4분기 내수보완대책·엔저대응과 활용방안(10월8일) 등 연이어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내수 부양’에 올인해 왔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7%, 4.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 역시 내년 상반기 3.4%를 기록한 뒤, 하반기 3.6%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통해 연중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 및 공공기관 집행관리 대상 주요 사업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경제, 민생에 미칠 영향이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대상은 상반기 중 60% 수준의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6조원+α(알파) 정책패키지의 잔여분(약 15조원)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통화정책의 경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정책은 미국 금리인상, 일본 양적완화 등에 따른 달러·엔화 등 주요통화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