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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11개국 토빈세 도입 반대..우리가 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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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기자I 2013.04.23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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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에 정식 제소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 나서서 반대 표명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11개국이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CNN머니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최대 금융국가인 영국은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를 실시하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난 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정식 제소했다.

토빈세는 지난 1970년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통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금융거래세를 일컫는다.

그는 주식과 채권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자본이 일으키는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토빈세 도입으로 연간 300~350억 유로(약 44조~51조 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거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최대의 금융 국가이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ECJ에 제출한 소장에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 채권 거래에 부담을 주고 이는 정부의 국채 발행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역시 영국의 반발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섰다.

CNN머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거대 경제 국가들이 토빈세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토빈세가 EU 전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압박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토빈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당규모의 금융거래가 과세를 피해 런던이나 미국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유럽 전역에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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