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게 된다. 역시 재건축 규제의 마지막이라던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2년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7년만에 폐지된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거의 걷어내는 것이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최상의 조치인 셈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희망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핵심은 강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해지고 전매제한 기간도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가격 상승분 중 정상적인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거둬들이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2년간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남 재건축은 과거 부동산 급등의 진앙지였고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2000년대 중반 매월 2.6%씩 가격이 뛰었고 한 달동안 9%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것은 강남 재건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단 경고등이 들어온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담고 있는 투기지구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취한 셈이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이 됐으나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정상화`돼야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중장기적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규제가 모두 제거되는데 따른 향후 집값 급등 우려에 대해 권 장관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영구적으로 없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듯할 뿐 결국 다주택자를 위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공급 효과는 언제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와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말하고 있으나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집값이라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근로자들이 몇십년 벌어도 살 수 없는 게 현재 집값"이라며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집값이 빠졌는데, 한국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하향 안정시킬 생각은 않고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취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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