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실질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목표한 `2014년 재정수지 흑자`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관리대상수지는 당초 예산보다 17조원이나 개선돼 13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0~2014 중장기재정계획`에서 2012년 목표치(-1.1%)를 달성한 것이다. 작년 수치만 따져보면 재정이 예상보다 2년이나 빨리 개선된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긴 멀었다고 지적한다. 작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과 내년 총선·대선 등으로 재정지출위험이 잠재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재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1~2015 중장기재정계획`을 논의한다.
◇ 작년은 일시적 호조..올해는 `글쎄다`
작년 실질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가 예상보다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하면서 국세수입이 177조7000억원으로 예산보다 7조2000억원 가량 더 걷혔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재정수지 흑자 조기달성도 가능하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은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 세입이 많이 걷혔다"며 "다만 이는 일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재정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 해만 놓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만 해도 작년처럼 세수가 더 걷히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예산대비 세입은 높고 재정지출은 낮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재정수지가 예산보다 GDP대비 0.5~1%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작년은 예산(GDP대비 -2.7%)보다 1.6%포인트나 개선돼 이례적으로 훨씬 더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올해는 성장률이 5%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입도 겨우 맞추게 될 것"이라며 "올해 목표가 GDP대비 -2%이고 예산보다 평균 0.5~1%포인트 개선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수지는 잘하면 GDP대비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총선·대선..선심성 지출 `봇물`우려
올해보단 내년이 더 걱정이란 목소리가 많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얽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심성 복지정책 등 재정지출 수요가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감면방안이 나오면서 지방의 세수보전방안까지 들어가 갑자기 2조원가량의 지출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면 2014년 재정균형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도 "내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 때문에 다양한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지출 계획이 커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허리띠 너무 졸랐다`..중장기 재정운용은?
일각에선 올해 편성될 2011~2015년 중장기재정계획이 작년보다 좀 더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재정수지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 선거용으로 선심성 재정지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운용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박 센터장은 "선거 등 정치적인 일정을 봤을 때 2010~2014 재정계획은 현실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며 "너무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좀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2014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2014년 재정계획에 따르면 2013년 실질재정수지가 6조200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지만 2014년에는 2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서면서 GDP대비 0.2%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연평균 9.1% 증가해 경상성장률 전망치(7.6%)보다 1.5%포인트 높을 것으로 봤고, 반면 재정지출은 연평균 4.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도 "2010~2014계획은 아주 타이트하게 최대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잡아놓은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정치권의 복지요구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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