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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광화문 경복궁역 앞에서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여하는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지난달 3일 숭례문 앞에서 정부 비판 집회를 연 지 한달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제외됐지만,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도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은 법치주의 대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특검법 검토 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의 공정성·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법안 대응과 예산안 심사를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엄중한 시점에 민생을 뒤로한 채 또다시 광화문 장외집회를 강행했다”며 “정치검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을 계기로 단일대오로 대여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내달 12·3 비상계엄 사태 2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사과를 두고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 못 할 일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