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닻 올린 미래차지원법, ‘한국판 테슬라’ 육성 기대

박민 기자I 2023.02.26 17:30:21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회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산업계가 거는 기대감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내연기관 위주의 국내 차 산업을 미래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부품 등 관련산업과 인력 육성을 위한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단순히 ‘생색내기용’ 법안 발의였다면 계류중인 상태로 논의는 뒷전일 수 있지만 국회는 지난 24일 공청회도 열며 법안 심사 및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차 산업을 단순히 민간의 자생적 성장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직접 육성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라는 일대 변혁을 맞아 그야말로 지각변동이 한창이다.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선언한 것과 함께 구글과 애플 등도 모빌리티 산업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산업간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자국을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국내 미래차 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완성차 업계의 미국 투자 집중화로 국내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계와 1·2·3차 협력업체 등 1만여 개 업체가 협업을 통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차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례기업·특화산지 지정, 규제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부품업계 사업전환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는 산업 흐름을 얼마나 빨리 읽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달라진다. 지각변동 중인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제2의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길 기대해본다.

현대모비스의 경기도 용인의 마북기술연구소 내 1층에 마련된 기술홍보관 ‘M. Tech Galler’ 전경.(사진=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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