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공교육비, 초·중등은 OECD 평균 넘었지만 고등은 하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초·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지만 고등교육은 평균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개강을 맞은 대학가의 풍경. (사진=뉴스1)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는 3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회원국의 교육정책 수립·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ㄷ.

조사 결과 2019년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1만3341달러로 OECD 평균인 9923달러보다 약 3418달러(25.6%) 많았다. PPP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구매력 평가지수로 조사가 진행된 2019년의 경우 달러당 864.63원이다.(아래부터 PPP 기준 달러) 중등교육은 1만707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5678달러(33.2%) 높았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2018년 대비 각각 6%(807달러), 14%(2100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2018년 대비 0.02%(2달러) 감소한 수치였다. 2019년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대비 6272달러(35.7%)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2019년 한국의 초·중·고등교육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직전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인 4.9%보다 0.4%p 높았다. GDP 대비 초·중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정부 3.4%, 민간 0.4%로 합계 3.7%였다. 이는 OECD 평균인 3.4%보다 0.3%p 높은 수치다. 고등교육의 경우 정부 0.6%, 민간 0.9% 총 1.5%로 OECD 평균(1.5%)과 비슷했다.

한국 성인(만 25~64세)의 2021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인 41.1%보다 10.6%p 톺았다. 만 25~34세만 살펴보면 69.3%로 OECD 평균(46.9%)을 크게 상회에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부실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는 초·중등교육보다 적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대부분도 국가장학금”이라며 “정부가 고등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교수의 질, 시설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해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중장기적 계획은 따로 세우되 단기적으로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 7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질적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