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대책 관료들이 문제, 6개월이면 통제 가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관료 제어를 관건으로 꼽았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 지사는 2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면 된다”며 부동산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면 집값 상승, 공급 부족 등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문제는 관료들이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대로 안 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해법은 나와있지만 스스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관료들이 그런 지향성에 맞는 정책 기획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부동산을 양으로 많이 공급하고, 질적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해서 투기 수단화되지 못하게 하고 서민들이 좋은 평수의, 좋은 위치의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권한을 가진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며 “저는 직업 공무원, 관료들을 통제해서 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건 제가 자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관료 통제를 통해 정부 정책 지향이 행정을 통해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 공무원 2년 만에 제가 지향하는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었고 경기도는 1년 만에 자동 조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일 열심히 해서 제가 도정만족도 1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관료들은 훨씬 실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6개월이면 제 지휘, 철학, 가치, 지향에 맞춰서 열심히 자동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결국 그 차이들은 관료를 움직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며 시도정 과정에서 관료 장악을 경험한 자신의 이력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 지사는 중앙관료들이 버티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는 “버티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게 인사권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당근과 채찍을 다 가지고 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보상을 부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은 승진이 제일 중요한 목표니까 지향에 따라서 열성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면 된다”며 상벌을 통해 관료 제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