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통한 고용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중에서는 인건비 부담, 기존 정규직과의 마찰 등으로 노사·노노간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보안검색직원 정규직 전환 사태로 촉발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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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 700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8만 5000여명이다. 전환 결정 인원 중 90%에 해당한다. 나머지 1만 2000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 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인원을 정규직화 방식으로 분류하면 직접 고용된 인원이 13만7000명(73.7%), 자회사 고용 4만7000명(25.3%),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 섹터 고용 1000명(1.0%) 등이다.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셈이다.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된 정규직 전환자는 0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4만6000명(48.8%)에 달하고, 지방공기업은 581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채용 방법의 경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이 84.2%다.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에 그쳤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채용을 거치도록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지난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6월부터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 결과는 내년 상반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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