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GM, 뉴머니 4.7兆 투입…한국GM 재무구조 정상화 기대감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뉴머니(신규 투입금) 지원 방식으로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를 전액 출자하되 GM 역시 산은의 지분율 유지를 위해 8억달러를 출자키로 했다. 아울러 GM은 기존 차입금 27억달러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투입금 36억달러 중 26억달러는 한국GM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본잠식으로 정상기업활동이 불가능했던 한국GM 재무구조가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이런 투자방식은 우리 정부와 산은이 주장했던 ‘같은 방식의 뉴머니 투입 및 차등감자’와는 거리가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체류와 자산매각 등 주요 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 확보를 위해 타협점을 찾아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7일 GM과 법적 구속력 없는(Non Binding)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LOC)’ 발급을 합의하고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과 GM이 한국GM에 투입하는 자금은 총 70억50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억원)다. 이 중 GM의 출자전환(올드머니)분 27억달러(2조9000억원)를 제외한 43억5000만달러(4조7000억원)가 신규투입(뉴머니)하는 돈이다. 투입 규모는 지분율에 따라 GM과 산은이 각각 36억달러(3조9000억원), 7억5000만달러(8000억원)씩 투입한다. GM은 대출(28억달러)과 출자(8억달러), 산은은 전액 출자방식이다. 지분(Equity) 출자는 모두 ‘전환 우선주’로 이뤄지며 일정 기간 이후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보통주 전환은 GM과 산은이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지분(Equity) 투자만 놓고 보면 총 43억5000만달러 가운데 GM은 기존 차입금 출자전환과 신규 투자를 통해 36억달러(82.75%), 산은은 7억5000만달러(17.24%)를 투자하게 된다. 이는 기존 산은의 지분율(17.02%) 유지를 위해서다. 정부와 산은이 주장했던 출자전환 이전 ‘차등감자’를 포기하는 대신 GM의 신규 투자금 중 일부(지분율 비율에 따라)를 출자하는 식으로 서로 타협점을 찾았다.

지분율 유지는 한국GM의 특별결의사항 요건(비토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관상 ‘보통주 지분 15% 이상’의 지분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산은은 10년 만기 지분매각제한에 대해서도 GM과 합의를 이뤄냈고, 출자분에 대한 배당의 우선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우선권은 대주주 책임 원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GM보다 산은에 먼저 이익을 배당한다는 조건이다.

GM의 대출은 한도성 대출로, 한국GM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 실행이 이뤄질 수 있고, 한국GM이 영업이익을 내면 회수 가능한 조건으로 알려졌다. 당장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비용 등을 위해 GM이 한국GM에 9억 달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GM의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금리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은은 기존 5%대에 달하는 GM의 대출이자가 비용을 한국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 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의 경영상황과 GM의 조달금리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이자율은 아니라는 것.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지면 한국GM의 부채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자본금이 크게 늘어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GM은 지난해 1조15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1조151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이전가격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협상 막판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실사 자료에 대한 접근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초·중순께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GM과 산은 간 이러한 투자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산은이 주장한 조건을 일부 내줬지만,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장기체류 조건과 비토권 확보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얻어낸 성과도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