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대정부질문… 與 ‘엄호태세’, 野 ‘파상공세’ 예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장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반면, 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지며 파상공세를 벌이겠다는 태세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야는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5일 오후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개헌과 적폐청산 과제부터 시급한 안전사고 대책, 최저임금 정책 안정화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집권초기 높은 지지율에 취해 칼자루를 마구 흔드는 문재인정부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만들어 낸 안전참사, 외교참사, 남북관계참사, 경제참사, 정책참사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맞받았다.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개헌, 빅터 차 주한 미대사의 지명철회 사태 등 외교난맥상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에 중진의원을 다수 배치한 한국당은 첫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정진석, 곽상도, 민경욱, 전희경 의원 등 정부 ‘저격수’를 잇달아 등판시킨다. 곽상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만 문제 삼는데 민주당 정부 시절의 적폐는 적폐가 아닌가”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알려졌던 대통령 자녀의 문제 말고도 권력기관을 동원해 권력을 남용했던 일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희경 의원 측은 “외교와 안보는 동일선상의 문제”라면서 “한미간 엇박자로 안보 위기를 조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 측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문화됐는데도 비핵화만 말하는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현실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 폐기 때까지 조건부로 자위적인 핵무장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공세에 민주당은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배치해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알려진 성추행 논란 등 검찰의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며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볼 여지도 있는 ‘인민혁멱당 재건위 사건’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 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 발전 방향을 정부로부터 들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책임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날인 경제 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 부동산정책 실효성 및 보유세 인상 방침 논란, 가상통화 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날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조기영어교육 금지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