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프리랜서 피디(PD),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카메라감독 등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이라는 고용형태를 가진 tbs교통방송 비정규직 총 272명이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피디,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 혹은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tbs와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린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tbs교통방송의 독립 재단법인화를 추진중인데, 여기에 맞춰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프리랜서 총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해 연차휴가·퇴직금 지급,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산재) 가입, 후생복지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단발성 행사 전문 MC 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업무특성상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13명)는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한다.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181명(연출, 카메라, 보도, 방송제작 지원 등)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업무의 상시·지속성 △동일·유사 업무 비교대상 존재 여부 △종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작가 같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업무는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tvN의 프리랜서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언론노조가 만든 한빛재단에서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서울시내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사단법인 한빛과 함께 협조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돼야 한다.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며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