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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일고 있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지난 2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뒤 본격적으로 증세 강조 기조로 돌아선 여당과 달리 정부 측은 말을 아낀 것이다.
◇黨政 “고용 없는 성장서 일자리 창출 성장전량으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 경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당과 정부가 함께했다”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의 지원 통한 추격 전략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으로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이 돼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됐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요일 날 당정협의에서 별도로 논의 할 것”이라며 “오늘은 주요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고소득자 증세 등 서둘러야”…김동연, 직접 증세 언급 피해
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초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아도 상당한 재원과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속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 안 한다”고 말해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증세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향후 자신과 당과의 증세문제 갈등 가능성을 의식한 듯 경제 정책에 있어 당정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에 대한 규모라든지에 있어서 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5년 경제 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 예산, 조세 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공공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방향과 개혁, 새 정책 금융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적인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과의 협조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