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도발 감행하면 국제사회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일 3국은 최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추가 제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9일(현지시각)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나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각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아시아 지역안보포럼(ARF) 계기 개최 이후 1년여만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다.

3국 외교 수장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 및 도발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의 신(新)안보법제 이행이 그간 다양한 계기에 협의되어 온 바와 같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한편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장관을 포함한 3국 외교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국 외교장관은 만약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도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미일은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개정된 일본의 안보법제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3국간의 기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3국 외교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보건안보 및 개발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조치들을 공유하고 3국간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내일 개최…주요 의제는?
☞ 한일 외교장관회담, 오는 30일 뉴욕에서 개최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오는 29일 뉴욕서 개최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6자수석 회동' 추진…북핵 후속협의
☞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에서 中 역할 중요성에 공감
☞ 韓·美·日 외교장관 "北 추가도발시 신속·단호히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