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다 못한 정부의 경제전망‥세수펑크 우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다른 연구기관들보다 오차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어긋나면 국세수입 등 국가재정 전반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가 지난 2007~2012년 산정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평균 오차는 2.33%포인트였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기획재정부 예측치 비교. 단위=% 자료=민병두 의원실

기재부는 2007년 성장률 전망을 4.6%로 제시했으나 실제(5.1%)보다 0.5%포인트 낮았다. 2008~2009년은 각각 5% 예측치를 토대로 국가 안살림을 계획했지만, 정작 실제 성장률은 각각 2.3%, 0.3%에 불과했다. 각각 2.7%포인트, 4.7%포인트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2010~2012년의 오차도 각각 2.3%포인트, 1.3%포인트, 2.5%포인트 발생했다.

이는 다른 연구기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회 예산정책처는 1.82%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당초 전망치 대비 각각 1.58%포인트, 1.5%포인트의 오차가 났다.

기재부는 민간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전망치 오차가 더 컸다. 2007년~2012년 LG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각각 평균 1.37%포인트, 1.47%포인트 수준이었다. 기재부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오차가 작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긋나면 국가재정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 오차 탓에 국세수입 목표치(210조4000억원)보다 세금이 8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올해 상황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지난해 세금이 덜 걷힌 것은) 내수가 극단적으로 침체되면서 부과세 등 세수에 영향을 받았기 떼문”이라면서 “경제성장률 예측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던 적이 있다.

민병두 의원은 “기재부의 오차는 국회 예결특위를 통해 매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그대로”라면서 “이는 무능 탓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