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기틀 `올인`..선심성 예산·지출 막아라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과 각종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총선 및 대선 관련 공약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하는 데 정부는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도 악화됐고, 내년의 경우엔 각종 지출 요인이 많아, 자칫 균형 재정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 불필요한 지출..`걸러내고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내세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목표는 균형 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이다. 세입은 경기 회복에 따라 올해 예상 증가율(8.1%)보다 소폭 높아지겠지만, 세출은 의무적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각종 변수로 인해 예상 못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장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이 대표적 돌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칠 정치일정으로 예산을 들이는 선심성 정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2013~2014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돌발요인에 4대 연금의 증가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거지면 균형 재정 달성은 힘들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가 균형 재정 달성 기틀 마련에 예산 편성지침 방점을 찍은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의 문화, 전시시설과 국제경기대회 등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폐지, 단계적 감축, 조건부 일몰 등 5개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착수키로 했다. 또 복지와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을 강화키로 했으며,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내 무분별한 청사 신축, 구입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부처내 국유재산 취득시 총괄부처(재정부)에 심사를 받은 뒤 국유재산기금을 통해 구입키로 했다.

◇ 총선, 대선 관련 무분별한 예산 지출 막아라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과 대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도 모색키로 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선거 과정에서 예산을 들이는 선심성 정책이 마구잡이로 쏟아질 경우 균형 재정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공약에 따라 쏟아질 의원 입법에 대해 정부 내 협의 절차 강화 등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 소요를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는 총리실과 재정부가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선 공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키로 했으며,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 자연재해, 해킹 관련 예산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과는 별도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지원 ▲녹색성장과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 강화 ▲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를 3대 재원배분 사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우선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듬을 계획이다.

국제역 발생 이후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조사와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를 통해 환경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에 예산을 집중 배치한다는 대목이다. 자연재해 예방투자 및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일본 대지진과 최근 불거진 농협, 현대캐피탈 해킹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현재 기상청이 지진 발생 때 속보를 단축하기 위해 요구한 관측소 확대 등의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때 속보를 단축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된 관측소 112개를 314개로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과위는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R&D 사업의 배분 조정안을 재정부에 매년 7월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도로는 신규 사업보다는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4대강 사업은 보와 제방 등 홍수 방지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인프라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