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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재명정부 첫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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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7.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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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속한 통과로 경기회복 마중물 기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을 하루 늦췄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4일엔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추경을 추경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하기 위해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 반도체·인공지능(AI) 예산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 5000억 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였다. 여기에 예결위와 각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10조 원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당 주도로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70여 건의 감액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번 추경안은 12·3 내란으로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추경으로 정부의 채무는 늘어나고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며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 원의 국채는 국민 한 명이 앞으로 약 4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그런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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