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 경쟁 강화 나선다…'실제 인수' 평가 비중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PD의 핵심 의무인 국고채 실제 인수 실적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기존 인력 대비 우수 예비 PD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속 승격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연간 발행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2019년 102조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2020년 △2020년 175조원 △2021년 181조원 △2022년 169조원 등 연간 170조원 내외까지 올라선 상태다. 다만 PD 인수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조치들이 이미 종료됐거나 올해 중 종료될 예정이다.

제도 재정비 차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PD의 국고채 인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고채 인수 배점은 43점에서 48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인수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가점은 3점에서 9점까지 늘린다. PD 평가 결과에 따라 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지원 규모도 세분화한다.

우수 예비 PD들을 위한 승격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2개 분기 동안 국고채 호가 조성·거래 등 의무를 수행해 실적 평가 결과 하위 5개 PD사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PD로 신속하게 승격할 수 있다.

반면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PD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자격취소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 규정도 신설한다. PD 자격 유지를 위한 기준 점수를 미달할 경우 예비 PD로 강등한다.

기재부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내달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 사항 중 즉시 적용 가능한 항목은 즉시 시행하되, 평가 관련 사항은 PD평가가 분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PD 간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국고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8월 도입된 PD 제도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PD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