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금융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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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5000만원이다.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 이후 20년 넘게 묶여있다. 미국 3억3000만원, 유럽연합 1억4000만원, 일본 1억원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보호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어 급격한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대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도 상향 등을 법률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또 고액 예치자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금보험료 인상 비용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지만, 한도 확대로 인한 혜택은 한도를 넘겨 고액 예금을 예치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