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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고,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