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자택 경찰 경비부대 모두 철수…경호는 계속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부대를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경비 인력 (사진=연합뉴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던 의무경찰 부대를 작년 12월 모두 철수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된다는 점도 경비 철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에는 한때 각각 80명의 의경이 배치돼 순환 근무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각각 50명으로 줄다가 지난해 말 완전히 철수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전담 경비 업무는 없어졌지만 경호는 계속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의경이 투입돼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할 수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의경부대를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전담 경비 업무는 없어졌지만 사실상 경호는 계속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에서 최장 15년까지 경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경호·경비를 맡아 왔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모두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현재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총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