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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0일자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앞두고 상전의 강박이 보다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두고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비꼬았다.
신문은 “증액요구는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가 얼마나 오만무도하고 날강도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신문은 남측이 일본과 경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남조선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겼으면 그런 무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고 있겠는가”라며 조롱조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오로지 저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평가절하했다. “증액요구가 날로 거세지고있는 것은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굴욕적인 대미추종행위가 초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문은 “미국의 강탈책동과 그에 대한 추종행위를 묵인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이 더 큰 불행과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라며 거듭 방위비 증액 가능성을 경계했다.
노동신문은 5일자 기사를 통해서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소식을 전하는 등 한미 분담금 협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남선전매체 메아리 역시 비슷한 기사를 통해 “세상이 보란듯이 치욕의 ‘청구서’를 콱 찢어버리지 못하느냐“며 미국 측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미는 지난 3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내년 분담금 수준을 지정할 11차 협상을 곧 시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노골적으로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 증액에 이미 한미가 합의했다는 미국 관계자 보도가 나와 우리 측에서 이를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