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4.6조' 화성 테마파크 조기착공…건설경기 부양엔 한계

화성 테마파크 조감도. 경기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규모 놀이공원과 특급호텔, 리조트, 골프장과 쇼핑몰, 아웃렛,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여의도 1.4배 규모(418만㎡) 테마파크 도시’

정부가 꺼져가는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예상 총투자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기착공 지원방안을 꺼내 들었다. 건설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단기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꾀하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도 힘을 싣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단발성 이벤트’로 규제에 꽉 막힌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완공 이후에는 경제성·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조원+α 민간 투자 물꼬 터 건설·관광 활성화 모색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화성 테마파크를 포함해 ‘10조원+α’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화성 테마파크는 신세계(004170)그룹이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장(2031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건설 규모만큼 경제적 효과도 크다. 신세계는 이번 사업으로 70조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직접 고용 1만5000여명을 포함한 11만명의 직·간접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곳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고려해 여의도에서 출발 예정인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각종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

정부는 이미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곳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었다. 올 1~5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수는 696만명으로 전년보다 17.3% 늘었다. 그러나 1~4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전히 90억9000만달러(10조6000억원)에 이른다.

개장 땐 동아시아 국제 테마파크 경쟁에 우리도 본격 가세하는 효과도 있다. 중국은 2016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에 이어 2021년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문 연다. 일본도 최근 도쿄 디즈니랜드 확장에 나선 데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슈퍼 닌텐도 월드를 개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건설 경기부양 효과도 꾀한다. 국내 건설투자(건설기성)액은 2017년 이후 월 10조원 전후에 이르렀으나 올 들어 9조원 전후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역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하락했다. 올 1분기 건설투자는 -7.2%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대케미칼이 2조7000억원을 투자 예정인 대산산업단지(충남 서산)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연내 착공을 위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 서초구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5000억을 들여 연구개발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과 5000억~2조5000억원 규모 수도권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사업도 연내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했던 공공기관의 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1조원 이상 앞당기고 앞서 추진해 온 생활 SOC 사업도 최대한 단축기로 했다.

◇단발성 이벤트 한계…규제에 막힌 건설경기 부양 역부족

문제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대체로 국지적이고 단발성이라는 점이다. 건설업계가 고대해 온 부동산 규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6조원 규모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에 대해서도 2년 남짓 이어져 온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정부 역시 현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건설경기 부양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집값 안정이란 또 다른 명제 때문에 전면 규제완화란 정공법 대신 테마파크나 생활형 SOC 같은 ‘우회로’를 택한 모양새다. 그만큼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손을 거의 안댔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런 ‘우회 대책’이 제 효과를 발휘할 지도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화성 테마파크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해도 2021년에나 착공할 수 있는데다 개장 이후에도 견제성이나 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광 산업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하려도 정보통신이나 보건의료 등 우리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