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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 추세로 전환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청 회의는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가가 5000명에 그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데 따라 열린 것이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고용상황 부진이 경기 침체 외에 인구·산업 변화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정부 재정 확대와 기존 주력산업 강화, 신산업 발굴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존 대책 외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집중된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새로이 언급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결과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경제정책의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언급과 함께 연말이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낙관론도 함께 내놨다. 현 경제정책도 큰 틀에선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주로 예정된) 정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오고 현재 일부 산업분야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안정화하면 고용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며 “한두 달 내 개선은 연말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2년 새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54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올 2월 이후 6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명이 안 되는 ‘고용 절벽’이 이어지는데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느긋하다는 것이다.
야권과 재계에선 근본적인 정책 수정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성장, 일자리창출이란 이름으로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작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 지원보다는 고용 압박에 무게기 살렸다”며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고용 유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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