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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끄는 양국 무역협상단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은 대미(對美) 무역 흑자폭을 대폭 줄이는 한편, 미국 정보기술(IT)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사안 모두 미국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중국이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비친다. 양국 대표단은 성명에서 “중국인의 소비수요 증가와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했다. 양국은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관세전쟁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국은 미국산 철강, 돈육 등 108개 종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각각 공언했던 만큼 서로 물고 물리는 ‘도미노’ 관세보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갈등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중국이 줄이겠다는 무역 흑자폭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그간 미국은 연 3750억달러(약 406조원)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020년까지 1000억달러(108조원) 수준으로 줄이라고 촉구해왔다. 또 과연 저가(低價)인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만으로 무역 흑자폭을 줄이는 게 가능한가라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고가(高價)의 최첨단 IT·항공기 및 방위산업 제품을 포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2000억달러)까지 대중(對中) 수출을 확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미국이 집중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중국의 첨단 산업육성정책인 ‘제조 2025’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문제가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 것도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한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매우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합의”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순조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과의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 같다”고 했다. 양국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제 무역갈등 봉합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주석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양국 지도자들 간 ‘통 큰’ 결단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