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설명..5월 11일 전문가 함께 재보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국장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총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가 27일 오후 4시부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보편요금제’를 논의했지만, 진술을 채 듣지 못해 5월 11일 심의를 속행한다.

이날 규개위는 SK텔레콤, 소비자시민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듣고 과기정통부로부터 들으려다 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나 다음번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찬반 입장인 전문가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는 기본료 폐지 대신에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만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는 일률적으로 해서 7.5조 부담이 된다. 그게 부담이 크니 요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약정이나 어르신 요금감면. 보편요금제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수준을 보면 고가 부분에 대한 요금 수준은 혜택이 많은데 저가는 낮은 게 문제”라며 “2015년도 5월에 데이터중심요금제가 나왔지만 저가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다. 인가제 폐지 법안이 같이 올라가 있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기준요금제를 내서 자율적인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부연했다.